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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월호특별법 주요내용 및 세월호특별법 뉴스의 네티즌 댓글 반응 세월호특별법 주요내용 진상규명의 전 과정에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. 세월호 참사의 전 과정을 조사범위로 하고 충분한 조사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. 모든 관련 공무원, 국회, 언론 및 관련 민간인을 그 조사대상으로 합니다.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.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기구가 구성되어 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여러 민․관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야 합니다. 진상규명 결과에 근거하여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. 진상규명 결과에 근거하여 확실한 재발방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. 출처: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천만인 서명 http://sign.sewolho416.org 세월호특별법 뉴스의 네티즌 댓글 반응 1.. 더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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